278개 기관투자가, 폴크스바겐 상대 4조원 손배소

“배기가스 조작 설명 안해 큰 손실”… 또다른 20개 투자가들도 소송 준비

폴크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기가스 조작을 이유로 전 세계의 약 300개 기관투자가가 14일 공동으로 33억 유로(약 4조356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폴크스바겐의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이후 잇따른 송사(訟事)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번 소송에는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과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폴크스바겐이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매입한 2008년 6월부터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9월까지 이 문제를 주주들에게 설명할 의무를 저버려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폴크스바겐 본사가 있는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이 법원에는 이미 개인 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 65건이 계류 중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집단소송과 비슷한 ‘표본소송(model claims)’으로 진행된다. 증권 투자와 관련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같은 사례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을 맡은 안드레아스 틸프 변호사는 “폴크스바겐이 협상을 거부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며 “20곳의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1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자사 디젤 차량에 별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 검사 때 가스 배출량을 조작해 오다 지난해 9월 3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50만여 대가 적발됐다. EPA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벌금과 함께 차량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폴크스바겐은 세계적으로 자사 차량 1100만 대가 배출량 조작에 관련돼 있다고 시인하면서 배출가스 조작이 글로벌 이슈가 됐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투자자들의 불신이 이어지면서 폴크스바겐의 주식 가치는 3분의 1가량 급락했다.

미국 정부는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벌금 규모가 최소 21조 원에서 최대 107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한국 환경부는 작년 11월 폴크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해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2만5522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