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와의 세계대전]IS, 카톡으로 지령 전달?

“중동서 수백명 단체 대화창에 특정인만 정기적으로 메시지”

파리 연쇄 테러가 자신들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국내 대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테러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카카오 관계자에게 ‘중동에도 카카오톡 이용자가 많은데 이들은 보통 수백 명이 모인 단체 대화창을 만들어 놓고 특정 이용자만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IS 등 테러집단이 카카오톡을 비롯한 해외 모바일 메신저를 명령 전달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 해당 기업의 서버가 있는 국가의 협조가 없으면 정보기관이 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14년째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놓고 격화되는 여야 공방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테러리즘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임종인 대통령안보특별보좌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흉기 테러, IS 대원이 되려고 터키 국경을 넘은 김모 군 등 사례를 보면 한국도 더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각 정보당국이 공조 시스템을 마련해 위험인물의 위치정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보, 금융정보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특보는 테러방지법의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여야 원로급 동수로 만들어 오남용 문제를 감시한다면 인권 침해 및 정치적 사찰 등 악용에 대한 우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특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이버 안보와 국제협력’ 보고서를 18일 국방대 안보학술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