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난민 포용정책’ 최대 위기

獨 쾰른 새해축제 이민자 집단 성폭력 후폭풍
“역겨운 인권침해… 신속 처벌”, 메르켈 강경 발언에도 여론 분노
연정 파트너도 “난민 제한” 압박

독일 쾰른의 새해맞이 축제에서 이민자들로 보이는 남성들이 저지른 집단 성폭력 사건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사진)의 ‘난민 포용 정책’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 메르켈 총리는 5일 “역겨운 인권 침해와 성폭력 행위들에 격하게 분노한다. 범죄자들의 출신국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쾰른 시장에게 신속한 처벌을 요구했다.

독일 경찰은 당시 쾰른 중앙역 광장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이는 1000명가량의 남성이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협박,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최소 9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가 “독일어도 영어도 못하는 젊은 외국인들”이라고 증언했다.

메르켈 총리의 강도 높은 발언에도 분노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민자 100만 명을 받아들인 메르켈 총리의 ‘관대한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불만이 극우정당은 물론이고 집권 연정과 일반 시민들로부터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중세 고딕 양식으로 유명한 쾰른 대성당 앞에는 이날 300명이 넘는 시민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독일 정부와 언론이 ‘난민 정책’의 역풍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메르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서워 죽겠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한 여성은 “그동안 난민보호소에서 벌어진 여성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정부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르켈 총리와 ‘보수 동맹’을 맺고 있는 기독사회당(CSU)의 호르스트 제호퍼 당수는 “이민자를 연간 20만 명으로 제한하자”며 연초부터 메르켈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CDU) 소속의 슈테펜 빌거 연방의원도 “난민을 줄이고 국경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쾰른에서는 다음 달 10일 대대적인 카니발 축제가 열린다. 헨리테 레커 쾰른 시장은 “시 공무원과 경찰이 참가 여성들을 직접 보호하고 이주민들에게 지켜야 할 규범을 명확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제는 범죄자의 ‘출신’이 아니라 범죄의 ‘실체’”라면서 이번 사건과 난민 문제를 연결짓는 데 반대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