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경상비군 신설…2027년까지 1만명 배치

2021년 5000명 배치…불법이주민 송환 등 도와

유럽연합(EU)이 이민 문제 등 대응을 위해 1만명 규모의 유럽국경 담당 상비군을 신설하기로 했다.

30일 유럽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28일 EU 국경·해안경비기구인 ‘프론텍스(Frontex)’ 강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새로 상설되는 상비군은 EU 회원국 요청에 따라 국경관리 및 국경 간 범죄통제 임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긴급한 국경침해 상황에 대한 신속대응 활동도 상비군 임무에 포함된다.

상비군은 특히 증가하는 이주민 문제와 관련, EU국가에 비정상적으로 체류하는 비유럽국 시민들에 대한 식별 작업 등을 통해 송환 절차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일단 오는 2021년에 5000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만명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로베르타 미솔라 유럽의회 몰타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범죄 및 보안 우려를 완화하고, 우리의 이민 전략을 지원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유럽의회 전체 및 이사회 전체 승인을 거쳐야 발효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