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드 브렉시트’에 EU ‘하드 가이드라인’ 맞불

EU ‘先이혼-後협상’ 만장일치 채택… 위자료-북아일랜드 문제 등 명시
메이 “나쁜협상 하느니 아예 안해”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지난달 29일 영국이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요구하는 내용의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가이드라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U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6월 8일 영국 조기 총선 이후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에서 쓸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발제 4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될 만큼 이견이 없었다.

EU 정상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영국에 사는 EU 시민 320만 명의 주거권 보장 △600억 유로(약 75조 원)에 이르는 EU 분담금 지급 △북아일랜드 경계 문제 해결 등 세 가지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내용에 진전이 있기 전까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先) 이혼, 후(後) 협상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30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EU를 떠날 때 무역협정과 탈퇴 조건에 합의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탈퇴 목표 시점인 2019년 3월까지 영-EU FTA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져야 비로소 EU가 원하는 이혼합의금을 낼 수 있다는 이른바 ‘선 합의 후 지급’ 입장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이어 “‘안 좋은 협상을 하느니 아예 협상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해 순순히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메이 총리의 강경 대응 방침이 나오기 하루 전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영국은 4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의 이른바 이혼합의금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이 브렉시트 협상과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영국이) 생각하는 건 환상”이라며 견제구를 날려 영국의 계획대로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 황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