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꼼수냐 비책이냐…EU탈퇴 합의안 먼저 표결

브렉시트 합의안서 EU탈퇴·미래관계 정치선언 분리
노동당 “앞이 안 보이는 브렉시트에 투표하는 것” 비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협상 시한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중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만 먼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오는 29일 예정대로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그러나 합의안을 EU 탈퇴 합의안과 (EU와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분리해 이 가운데 EU 탈퇴 합의안만 먼저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앞서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면 브렉시트를 오는 5월22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오는 4월12일 ‘노딜’ 브렉시트로 EU를 떠나거나 오는 5월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 참가한 뒤 브렉시틀 장기간 연장해야 한다.

이에 메이 총리는 일단 EU 탈퇴 합의안만 먼저 의회를 통과시킨 뒤 브렉시트를 5월22일까지 연기해두고 그 후에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재협상한 뒤, 전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브렉시트 협상 기한을 더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EU 탈퇴 합의안도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메이 총리는 지난 27일 협상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사임하겠다며 강수를 두기도 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을 포함해 일부 보수당 강경파들은 메이 총리의 사임 발언 이후 합의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CNN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거센 반대 때문.

노동당은 “EU 탈퇴 협상안만 표결에 부치는 것은 ‘앞이 안 보이는 브렉시트’(blindfold Brexit)에 투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EU 탈퇴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EU 탈퇴 협상안에는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던 ‘안전장치’(backstop)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분리한 것 만으로는 앞선 표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장치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 간 ‘하드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하원은 지난 1월과 지난 10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두 차례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1차에서는 역대 최대인 230표 차로 부결됐으며, 2차에서는 149표차로 통과되지 못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