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EU에 브렉시트 ‘최후통첩’…“거절하면 ‘노딜 브렉시트’ 강행할것”

사진출처-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백스톱’ 조항 대신 북아일랜드의 농산물 및 공산품 부문을 브렉시트 후 4년 간 EU 단일시장에 남기기로 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북아일랜드 의회가 EU 단일시장에 남을지, 영국처럼 탈퇴할지를 결정하는 소위 ‘두 개의 국경’ 안이다.

1일 가디언 등은 존슨 총리가 하루 뒤 이 같은 최종 합의안을 EU에 보낸다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 측은 “EU가 이 안마저 거절하면 31일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EU 회원국 아일랜드 섬에 있지만 현재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를 둘러싸고 줄곧 대립해왔다. 전임 테리사 메이 총리는 경제 악영향 등을 우려해 브렉시트 후에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행 및 통관 자유를 보장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바로 백스톱 조항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강경파 및 북아일랜드 개신교도들은 “영국이 EU와 헤어진 상태에서 북아일랜드만 아일랜드와 자유로운 통관 및 통행을 하면 북아일랜드 가톨릭계의 독립 욕구가 높아진다. 아일랜드도 다시 북아일랜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해왔다. 이에 존슨 총리는 “백스톱 완전 폐기”, EU는 “추가 협상은 없다”고 맞서왔다.

가디언은 존슨 총리가 알린 포스터 북아일랜드 민주통일당(DUP) 대표와 비밀 협상을 갖고 ‘두 개의 국경’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미 반발하고 있다. EU 측 반응도 차갑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 질의에서 “영국이 수용할 만한 제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달 말 브렉시트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U가 이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영국 내 혼란도 고조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영국 하원은 19일까지 존슨 내각이 EU와 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소위 ‘노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존슨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31일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