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가 EU에 제안한 ‘新브렉시트안’, 어떤 내용 담겼나?

'전자신고'를 통해 북아일랜드-아일랜드 통관 해결
EU "협상안 전문 공개하라" vs 영국 "국가 문서는 비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에 새로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을 제안했다.

영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번 협상안에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통관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안을 ▲EU 무역 기준 문제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의 통관 문제 ▲EU와 영국의 무역 거래 기준 측면에서 접근했다.

FT는 존슨 총리가 제안한 ‘EU 무역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존슨 총리의 제안서(non-papers)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대부분의 물품을 EU 관세동맹의 무역 규정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농식품’ 분야에 한해 EU의 규정을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상당 부분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신고’를 통해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의 통관을 해결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위해 제시된 방안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에 의존한, 실질적이지 못한 대안이라는 비판이다. EU 관계자들은 이들 국경이 결국 ‘밀수업자의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회의감을 표했다.

존슨 총리가 제안한 ‘EU와 영국의 무역 거래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영국 정부는 “테리사 메이 전 총리와 EU의 약속대로 사회, 환경, 노동 분야의 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한 상태다.

존슨 총리는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인 ‘벨파스트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북아일랜드 의회에 파격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제안했다. 북아일랜드가 자체적인 투표를 통해 EU 관세 규정을 따를 것인지, 영국 본토의 규정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투표는 2021년부터 4년마다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제안에 대해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이 표결은 벨파스트 협정의 위태롭게 한다”고 반박했다.

영국 정부가 자신이 제안한 협상안을 보기 좋게 짜깁기해 대중에 공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 정부를 향해 그들이 EU에 제안한 협상안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존슨 총리는 EU 집행위에 제출한 44장의 협상안을 요약한 7장 분량의 문서만을 공개했다. 이들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U 집행위는 성명을 내고 “위원장과 아일랜드 총리는 영국이 제안한 협상안의 발표를 찬성한다”면서 “우리는 투명성과 개방성을 원한다. 숨바꼭질을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국 측 협상단은 “세부정인 협상 과정을 통해 구성된 문서가 비밀로 유지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며 이같은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