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남은 브렉시트 시한…EU, 사실상 3개월 연기 확정

이달 31일로 예정됐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사실상 한 번 더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회원국은 브렉시트를 3개월 뒤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브렉시트은 이미 두 차례나 시한이 연기된 바 잇다.

EU는 26일부터 주말 동안 내부적으로 내년 1월 31일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을 담은 합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올해 11월, 12월, 내년 1월에 영국과 EU과 각각 비준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그 다음달 1일에 탈퇴가 이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기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를 바탕으로 브렉시트는 최대 2020년 1월 31일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초안에는 EU와 영국이 17일 합의한 내용을 바꾸기 위해 또 다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날 EU와 영국은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의 안전장치인 ‘백스톱’ 대안으로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체계 적용을 받되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 시장에 남겨두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EU는 각국 대표들은 28일 오전 브뤼셀에 모아 이 안을 검토하고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브렉시트 3개월 연장을 반대해온 가운데 초안이 나온 만큼 EU 내부에서 사실상 3개월 연장 결정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들이 28일 ‘브렉시트 3개월 연장안 동의’를 최종 발표할 경우 영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앞선 19일 보리스 존슨 총리는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승인이 무산되자,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라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보낸 바 있다.

남은 변수는 영국 내 조기 총선 시행 여부다. 존슨 총리는 “EU가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 연기하는데 합의할 경우 12월 12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 존슨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조기 총선안을 하원에 상정할 방침이다. 하원이 이를 통과시켜 12월 조기 총선이 확정되면 브렉시트 연장 시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디언 등 현지 언론들은 예측했다. 조기 총선안이 부결되면 영국 총리실은 제1야당인 노동당과의 브렉시트 공동 제안서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