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공동위, 브뤼셀서 ‘브렉시트 준비 상황’ 공유

한·EU FTA 힘입어 경제·통상관계 심화
양국 교류·협력 현황 및 성과 점검
EU에 '적정성 평가' 논의 가속 강조

한국과 유럽연합이 오는 31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은 EU와 영국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협정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EU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군나 비간트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과 함께 제16차 한-EU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EU대사관 등 관계자 및 EU 대외관계청,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등 양측 대표단 50여명이 참석했다.

한-EU 공동위는 2001년 이후 매년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경제·통상을 다루던 기존 의제에서 벗어나 정무·경제·안보·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의 채널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했다.

양측은 한·EU 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 등 3대 협정에 근거해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EU 새로운 지도부 아래서도 양측간 고위급 인사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1년간 한·EU 자유무역협정에 힘입어 경제·통상 관계가 확대·심화된 것을 평가하고, 중소기업·클러스터 등의 산업협력, 정보통신기술·과학기술·교통·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또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EU의 연계성 전략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한국 대표단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설명하며 EU에 ‘적정성 평가’ 논의가 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EU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역외 국가가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EU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양측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통상·환경·개발·인권 등 다자 현안에 있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