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4호기’ 文정부 첫 원전허가…탈원전 기조 바뀌나

원안위, 1일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승인

신고리원전 3·4호기 © News1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완공된지 1년8개월만이다. 그동안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승인을 계기로 완고했던 탈원전 기조가 누그러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온다.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운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압기안전방출밸브와 화재위험도분석에 대해 일부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더불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기술기준이 1981년인 것을 최신 버전인 2001년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했다.

신고리 4호기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건설한 1.4기가와트(GW)급 신형원전(APR-1400)이다. 아랍에리미트(UAE) 바라카에 수출한 모델과 동일하다. 재작년 영구 정지한 이 고리 1호기와 현재 폐쇄 절차를 진행 중인 월성 1호기를 빼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3기인데, 신고리 4호기가 가세하면 총 24기로 가동 원전 수가 늘게된다.

신고리 4호기는 지난 2007년 9월 착공해 10년만인 2017년 8월에 사실상 공사를 마쳤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사기간인 지난 2011년 5월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2016년 9월 경주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2017년 11월 포항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지진안전성을 재평가받게 됐다.

게다가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7회에 걸쳐 보고받으면서 운영허가가 더 지연됐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규 원전 허가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적은 없다”면서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11년 운영허가를 신청하고 1일 허가를 승인받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한수원은 운영허가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오는 9월쯤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수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신고리 4호기 가동 승인의 의미는 안전성을 최종 확인받은 것”이라며 “원안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조건부 후속 조치를 완료하는동안 연료 장전 및 시운전을 거쳐 9월쯤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이 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의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정부들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지연됐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중단됐다. 그러나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을 허가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원전에 대한 정책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원자력계 인사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