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탈원전…野 “폐기” 與 “선동 마라”…총선 겨눈다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원전 1~4호기. 뉴스1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오는 4월 총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지 관심이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1호 경제공약으로 ‘탈원전 폐기’를 꺼내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정치권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공약 발표 행사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값싼 전기 제공 등을 ‘1호 경제 공약’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라며 “탈원전 정책 2년 반 만에 원전 인력 해외 유출, 미세먼지 증가, 한국전력 및 발전사 적자가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에 앞장서온 원자력 전문가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을 영입하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 강화를 예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왜곡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그간 추진해온 에너지전환 정책의 논리를 보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당이 맞서온 논리는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인데, 이에 발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산업생태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완공한 신고리 3·4호기와 내년 준공 예정인 신한울 1·2호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을 재개한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면 2023년까지 국내 원전수는 역대 최대인 28기로 늘어나는 만큼 탈원전이 성급히 이뤄진다는 야당의 주장도 거짓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시켜왔다.

탈원전 논쟁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받는 가운데 일부에선 야당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표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고 있다며 정치적 이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작 정치권이 시급히 다뤄야 할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뒷전으로 두면서 표심 잡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것이다.

학계 한 인사는 “당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정략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원전 관련 이슈로 신속히 다뤄야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여야 합의와 법제화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선 사회적 갈등만 더욱 커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