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 “정시 40% 확대”, 갈지자 교육정책 언제 또 바뀔지…

교육부는 어제 중3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및 논술전형 비중이 45% 이상인 16개 대학이 그 대상이다. 중2가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자율동아리, 봉사, 독서활동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해 8월 2022학년도 대입 요강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다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학종 불신에서 정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시작됐다”며 대입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시 확대 요구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2017년 8월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발표하자 수능 변별력이 떨어져 정시 축소, 학종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여론이 들끓었다.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을 1년 유예하고 이를 공론화에 부쳤고 1년간 공론화 끝에 정시를 45% 이상 확대하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52%)를 얻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정시 비율을 이에 못 미치는 30%로 권고했다. 수능 문제풀이로 인해 고교 교육이 파행을 겪을 수 있고 모든 대학에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어제 정시 45% 확대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 결과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고수했던 입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는 정시 확대 방침이 권고라면서도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실상 재정이 빈약한 대학들에 강제하고 있다. 원래 학종 확대와 연계했던 사업인데 이제는 정시를 늘리라고 돈주머니를 흔들며 정반대 정책을 강요하는 셈이니 이런 모순이 없다.

교육부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은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 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진 후 문재인 대통령은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라”며 정시 확대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입이 또 바뀌면서 현행 중2부터 고2까지 치르게 될 입시 전형이 모두 다른 가장 복잡한 대입이 예고돼 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은 정부가 입시를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닌가. 교육부는 입시에서 손을 떼고 대학 자율에 맡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