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특기자 전형 줄여 수능선발 확대… 학종 인원은 그대로

[정시 확대 대입 개편안]16개大 정시비중 2023학년 40%로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지역 16개 대학이 ‘정시 40%’ 비중을 맞추려면 정시에서만 5625명을 더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이들 대학의 정시 비중을 확대해 2023학년도에 40% 기준을 모두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논술전형 및 특기자전형 선발 인원을 줄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선발 인원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논술 없애고 ‘학종’은 그대로

교육부는 “대학별 논술은 고교 교과 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쉽게 정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해 1만2146명을 뽑는 논술전형을 폐지의 ‘타깃’으로 정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시 확대 대상이 된 16개 대학은 대부분 논술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인원은 일부 대학을 빼고는 줄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종과 관련해 △학생부 개편 △선발규정 공개 △1인당 평가시간 확대 △적정 입학사정관 확보 등 개선안만 내놨다. 서울의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학종 선발을 선호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논술 전형을 없앤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은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치 행위”라는 직설적인 반응도 나왔다. 그동안 국내 교육정책이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정시 축소, 수시 확대’의 방향으로 추진돼 왔던 것과 상충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정시 확대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논란이 됐다. 당초 이 사업은 학종 비중을 늘린 대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 대학 지원 이유가 180도 달라지는 것이다.

○ 찬반 거세지는 정시 확대, ‘총선용’ 논란도

정부의 정시 40% 이상 확대 방침에 대한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반대 목소리가 큰 편이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권 입맛대로 흔든 교육정책”이라고 밝혔고, 진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토론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무위로 돌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하루에만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 7, 8곳의 교원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반면 학부모 단체 등은 이번 정시확대 정책이 “미진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정시 비중을 50%까지 늘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시 확대가 대입 4년 예고제를 어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정시 30% 이상’인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내놨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새로운 대입 제도를 내놓으면서 사전 예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정시 확대는 전체 대학이 아니라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지난해 대책의 보완책”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법적 조언도 받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교육부 스스로 법률 자문을 해 볼 정도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대학 입학정원의 1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통합전형’도 법제화한다. 기존에 있던 지역균형선발 10%도 유지한다. 수도권 주요 대학이 전체 선발인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다. 이 정책들이 우호적인 여론이 우세한 정시 확대와 맞물리면서 정치권 등에서는 ‘총선용 교육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기적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지만 이번 대책은 절대 총선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현재 초등 4학년부터 새로운 수능

그동안 교육 개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꼽혀 온 수능 개편은 2028학년도로 예고됐다. 교육부는 이날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바뀌는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까지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만들어, 현재 초등 4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5지선다형 문제로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대학 입학시험이 선다형으로 출제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미국 터키 칠레 등 5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논술 서술형 방식 외에 다른 평가 방식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수능 개편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