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정시 확대, 사교육 받은 학생 유리한 경향 有”

"수능 학교공부로도 대비 가능…시골고교 출신도 고득점"
'학종 비교과 축소로 유명무실해져' 지적에 "지나친 비약"
"국가교육위 설립해 긴 안목으로 대입 제도 만들어야 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28일 교육부 발표대로 현 중3이 치르게 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 16개 대학이 정시를 확대할 경우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박 차관은 29일 오전 8시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단순하게 교과를 암기해서 하는 그런 과목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융합적인 사고나 어떤 거기에서 교과 간의 서로 연결짓는 그런 사고를 측정하는 시험이라 사실은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다”며 “그동안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고득점하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교육을 받으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수능 확대와 함께 사교육의 영향이 지나치게 큰 논술 등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돌려달라고 대학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반영하는 학생부 비교과 요소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학종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에 대해선 “학교 밖에서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뤄졌던 비교과 활동이 없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정규 교육과정 내의 비교과 활동이 더 활발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하는 자율활동, 그러니까 학급 임원이라든지 또는 학교 내에서 체육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학교에서의 역할, 학교 정규 동아리 활동에 더 주력할 것”이라며 “3학년 1학기까지 약 40개 과목 정도의 교과를 배우게 되고, 그 교과마다 교과 세부 및 특기사항(세특)을 500자 정도씩 약 2만자 정도 쓰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는 여전히 중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종의 비교과 영역이 축소되면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나친 비약”이라며 “학생부는 약 40여 명의 선생님들과 세 분의 담임선생님이 한 아이를 2년 반 동안 관찰해서 써주시는 충실하고 소중한 관찰 기록”이라며 대입 자료로써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와 교육은 분리하고 30년 큰 흐름을 만들고 문제가 있어서 바꾸려면 5년 단위가 아닌 10년 후 방안을 정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청취자 지적에 박 차관은 “맞는 말씀”이라고 수긍했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는 시기인 2028년에 나올 대학 입시제도는 빨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세워져 긴 안목으로 좋은 입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하는 것(개편)은 기존 발표된 정책에서 소폭 개선한 것이라고 봐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현 중3인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16개 대학에 한해 정시모집 비중을 40% 이상 늘리고, 중2가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입시부터 학종 비교과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대입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