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시각으로 특수교육 개선한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정인순 국장은 “정부는 통합교육을 특수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며 “1, 2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제공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 진로교육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장애인 교육을 총괄하는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지난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현 정부 교육정책 핵심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국정 철학에 들어있다”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하기 위해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일문일답.

정부의 장애인 교육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특수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있습니다. 1시간 이상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편리한 통학기회를 제공하고 특수교육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2년 까지 22개 특수학교를 만들고 시도 특성에 맞춘 특성화 특수학교도 세울 예정입니다. 2020년 대구와 달성에 개교 예정인 특성화 특수학교와 문화예술학교는 맞춤형 장애교육에 기여할 것입니다. 67.3%에 그치는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진로교육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전면 실시된 특수학교자유학기제는 중학교부터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도 2020년 배치를 시작해 2022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4월에 생긴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구성된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는 어떤 의미를 갖나?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장애학생 생애주기별 맞춤 취업지원은 장애인 정책의 효율성이 강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3개부서의 장애인 취업지원 유사 중복 업무는 교육부의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복지부와 고용부의 고용지원 및 사후관리로 일원화 됩니다. 여기에는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참여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장애인 교육의 방향성은?

“장애인들은 신기술 덕에 이동성이 개선되고 소통이 강화되며 장애인의 특장점을 활용한 근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W교육과 디지털기기 활용이 기초가 되는 만큼 관련 교육을 강화해 장애인들이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시각장애인용 SW 교재가 만들어지면 장애유형별 교재를 다 갖추게 됩니다. SW 교육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및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체제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들이 새로운 기술과 정보에 뒤쳐지지 않도록 대학과 지역사회 등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학교에서 이뤄지는 장애인 통합교육 부실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통합교육 내실화 방안은?

“정부는 특수교육의 최우선 과제를 통합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도 통합교육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장애인만을 위한 특수학교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71%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해 통합교육보다 특수교육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을 일반인과 분리하는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단 1∼2명만 있더라도 그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립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을 설치하고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유·초·중·고 학생의 장애이해 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화 하는 등 통합교육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자체에 맡기는 특수학교 설립대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특수학교 건립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수학교가 반경 1KM이내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2017년 4월 교육부 보도자료) 특수학교가 지역의 상생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알리겠습니다.

설립 21주년을 맞는 서울 강남의 특수학교인 밀알학교가 지역과의 상생을 이룬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밀알학교는 학교의 거의 모든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됐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인을 같이 살아가야하는 이웃으로 볼 때 쉽게 풀릴 것입니다.”

세종=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