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칼럼]대학문제, 교육부 폐지로 해결될 일 아니다

최근 국공립대 교수 1만6000명이 “교육부 탓에 대학이 위기에 몰렸다”며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립대에 비해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공립대 교수들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대학의 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교육부에만 있다는 국공립대 교수들의 지적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다. 대학 스스로도 자초한 부분이 적잖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혁신하려는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 여기에 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국공립대 교수들의 요구대로 교육부가 사라진다고 해서 대학이 처한 위기가 해결되리라 믿는다면 연목구어를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더 이상 방관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만큼 대학의 위기 상황은 중차대하다.

우선 대학이 뼈를 깎는 변신을 해야 한다. ‘대학 내 혁신 세력이 3%만 있어도 다행’이라고 대학총장들이 입을 모을 정도로 대학 구성원들은 변화에 부정적이다. 거점 국립대 기획처장을 지낸 한 교수는 “1년에 한 번도 논문을 쓰지 않은 교수가 17%나 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고백할 정도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세상 탓만 돌린다면 위기 탈출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대학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변변한 부존자원도 없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핵심 비결은 대학을 통한 우수한 인재 육성이었다. 앞으로도 한국이 처한 현실에서는 대학은 국가 성장의 엔진이자, 청년 문제 해결과 한국 교육 개선의 핵심 키를 쥔 중요한 기관이다. 이를 교육부에만 맡기고 방치해선 안 된다.

범정부적인 노력과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을 지역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과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11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같은 대학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로 대학을 옥죄기만 하는 교육부에만 문제 해결을 맡긴다면 한국사회에 ‘대학발 쓰나미’가 밀어닥칠 수 있다. 저출산 등으로 이미 일부 대학은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 이를 자연스러운 사회의 진화과정으로 치부하기보다 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인정해주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공익에도 부합한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