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칼럼]교육 정책, 지금부터 제대로 고민하라

이종승 기자

지난달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취소 판정을 내리면서 자사고 문제가 한국 교육계의 화두가 됐다. 여기에 9일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 중앙고 등 8개 학교에 대해서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 반대 측은 ‘학생 선발권을 줬더니 입시기관으로 변모했다’며 취소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자사고 찬성 측은 ‘엘리트 교육은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지적이고 잘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다만 이보다 훨씬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한국 교육 정책이 자사고 문제에 매몰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이런 상황은 모두 한국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우리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만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개발독재 시대까지만 해도 교육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올라설 수 있었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교육 정책 목표는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 추구하는 사회적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교육 정책 방향성의 부재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우려는 일부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만난 서울시내 한 고교 교장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생 중 40%가량이 대학을 갈 의향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사회로 배출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누구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성인교육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교육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인식 부족이 자사고 재지정 논란을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교육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고민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다.

이종승 기자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