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이지선의 힘이 되는 경제]현금 없는 사회가 온다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먹을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필요한 책을 살 때처럼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이 현금보다 카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갈수록 현금 결제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동전은 더 번거롭습니다. 남은 잔돈을 동전지갑에 넣어 다니거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다니다 보면 소리도 나고 가끔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동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큽니다. 동전 발행에 투입되는 비용은 현재 한 해 평균 610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듯 불편함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근 한국은행은 3년 이내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은 잔돈을 모아 은행에 가면 지폐로 바꿔주거나 전국 편의점에서 잔돈이 발생하면 동전 대신 교통카드나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물건 가격이 3900원이나 1만9900원 등 지폐를 내면 거스름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동전 없는 사회가 된다면 4000원, 2만 원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전 없는 사회 다음은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지폐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현금 거래가 갖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아질수록 탈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고액권 화폐의 경우 뇌물 수수에 활용될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처럼 신용카드나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결제 수단이 발달한 상황에서 현금 거래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지난해 5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500유로권 발행을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고액권 화폐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고액권 폐지 주장은 마이너스 금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 화폐로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화폐 보유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액권이 사라지게 되면 화폐를 보유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커져 마이너스 금리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로존과 일본에서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부정부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나 스마트 결제에 익숙지 않은 계층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현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