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요국이 원전 줄이기를 추진했으나 차츰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하는 추세다. 일본이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 20% 이상 유지 방침을 밝혔고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원전 폐쇄 방침을 번복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했던 ‘원전 단계적 축소’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원전을 줄이면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져 오히려 환경이 악화되는 모순 때문이다. 탈원전은 공짜가 아니다. 정부가 높은 지지를 선거로 확인한 지금이야말로 탈원전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을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구할 때다.
동아일보 6월 19일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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