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대…관건은 예산

[2019년 교육계 전망]③ 올 2학기부터 고3 혜택
2021년 완성…올해 예산 미확보·국회 설득 변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정부가 핵심 교육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는 2021년까지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비 부담도 줄이기 위한 조처다.

관건은 예산이다. 당장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49만명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3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 고교생만 대상인데 앞으로는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문재인정부의 대표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애초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좀 더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입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교육부의 2019년 업무보고를 보면, 구체적인 밑그림은 나온 상태다. 학년별로 해마다 혜택 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추진 방향을 잡았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역별(도서벽지, 읍·면 단위, 대도시), 항목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년별 등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놓고 고민했다.

도입 순서는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다. 총 49만여명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3852억원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약 130만명)으로 확대한다. 완전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연간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간 155만원가량(서울 기준)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교에 내는 수업료(121만원), 입학금(2만원), 교과서비(8만5000원), 학교운영지원비(25만원)를 합친 결과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손을 잡고 있다./뉴스1 © News1

◇실현 조건은 ‘돈’…야당 설득이 최대 관건

다만 재원이 관건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예고했지만 정작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남았고 추경을 할 경우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 2월 중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무리해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추경을 할 경우에는 국회를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문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 총액의 20.46%를 교육 예산으로 쓰도록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21.33%까지 상향하면 완전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내놨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와 교육부 국정감사 등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토대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여러분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