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막판 법안 몰아치기… 역시나 국회

윤창호法등 190건 본회의 통과… 여야 맞선 유치원 3法 진통 거듭
예산안 밤샘 실무작업뒤 처리 나서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 문제를 두고 7일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자유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등 교육위 여야 3당 간사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마지막 조율을 계속했다.

이날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한때 협상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유치원 3법 논의가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단은 유치원 3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교육위 여야 간사단을 만나 협의한 끝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은 정기국회 안에 꼭 통과해야 한다. 여야가 몇 번이나 약속했다.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 개정 논의에서 여야가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인 문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구분 문제였다. 민주당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전환할지도 쟁점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90건을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도 세부 명세 입력 등 실무 작업이 끝나면 8일 오전 표결에 부쳐 처리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민주당,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 없이 예산안에 합의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