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협의체, ‘유치원 3법’ 합의 불발…패스트트랙 가나

이찬열 제시 마지노선 ‘26일 오전 9시’까지 논의 이어가기로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6인 협의체’를 가동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승래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만을 재차 확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의견차이가 새삼 확인이 된 것”이라고 했으며 전 의원 역시 “어떤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6인 협의체에선 사립유치원 회계를 분리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조 의원은 “분리회계냐 통합회계냐의 문제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전환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한국당은 국가보조금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와 같은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나누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6인 협의체를 통해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의원은 “이찬열 위원장이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이후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기에 그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급히 꾸린 6인 협의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 의원은 “국민이 빠른 처리를 바라고 있다”고 했으며 임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찬성이다. 당 지도부와 긴밀히 합의하고 논의해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전 의원은 “300명의 헌법기관이 모여 있는 국회의 중요한 가치는 합의정신”이라며 “합의정신이 깨지는 일은 노력해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6인 협의체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해 구성하자고 제안한 논의기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