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이견 좁혔지만…운영위·유치원 3법에 정국 출렁

여야, 27일 본회의 앞두고 물밑 논의 이어가지만 진통 ‘불가피’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News1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의 일부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와 유치원 3법에 이견을 보이면서 정국이 출렁일 전망이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했다.

또한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제기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이른바 김용균법 역시 임시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여야는 임시회가 열린 직후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고 어느 정도 성과는 내고 있지만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산안법의 경우 여야 모두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문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에 대한 일부 이견만을 남겨놓았다. 당초 여야는 전날(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산안법을 의결하려 했지만 숙성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26일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최대 쟁점 사안들은 조금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2월 국회 최대 숙제인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치원 3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점 찾기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교육위원장 역시 마지노선으로 ‘26일 오전 9시’를 설정했다. 이 때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6인 협의체는 이찬열 위원장이 제시한 시간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여야의 이견차와 논의 속도를 볼 때 협상이 만만치 않다. 현실적으로 27일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27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불발되면 여야의 치열한 책임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게다가 민주당이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거센 반발과 함께 정국이 경색될 여지 역시 다분하다.

유치원 3법뿐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 역시 정국을 가르는 주요 지점 가운데 하나다. 야권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해 운영위를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의 운영위 소집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사 결과나 수사 등을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권의 운영위 소집을 임 실장과 조 수석에 대한 상처내기로 보고 있다.

특히 운영위 소집 공방전은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사안들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운영위 소집 문제에 가로막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운영위와 다른 문제를 결부시키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운영위 소집 공방전은 풀기도 쉽지 않다. 한국당은 운영위 소집에 사활을 걸고 있고 민주당 역시 절대 불가 입장으로 굳건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쉽사리 이뤄지기 어렵다.

여야는 25일 잠시 숨을 고른 후 26일에도 12월 국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물밑 논의는 계속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치원 3법과 운영위 소집 문제로 진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