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한유총 택했다”…학부모 정치세력화에 불질러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에서 연내 통과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되자, 학부모들은 일제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 국고회계와 학부모부담금 회계를 분리하고, 부정·비리에 대한 형사처벌도 반대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8일 자유한국당을 향한 학부모들의 분노메시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접수된 의견을 살펴보면 ‘2020년에 보자’ ‘선거 1년 반 남았다’ 등 총선심판론이 대부분이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힘없는 시민들이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자평하며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 때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 대신 패스트트랙으로 계류된 27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원성이 터져나왔다. ‘자유한국당의 사보타지에 발목잡힌 유치원 3법’ ‘민생을 해치는 국회 더 이상 필요 없다’ ‘민심을 거스르는 자유한국당’ 등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폐원을 추진하는 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는 “학부모들은 당장 내 아이의 문제에 골몰하다보니 큰 틀에서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립 유치원의 횡포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는 데 공감하고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같이 목소리를 내자고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유치원장들만이 유권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서도 “유치원3법은 너무 당연한 사항인데 반대하니 개인사업자로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밖에 안 된다. 더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유치원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통과가 좌절되면서, 학부모들의 결집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유아 및 보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관련한 정치세력으로 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처음으로 학부모가 정치를 표방하며 뭉친 ‘정치하는 엄마들’은 실제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를 요구해왔으며, 회원 수는 급증했다. 지난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했을 당시 회원 수가 500명 수준이었지만 28일 현재 3배 이상인 1600명을 넘겼다. 인터넷 카페 회원 수도 3500명 이상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의 자유한국당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장 대표는 “2월 중 1차 수사 지휘를 한다는 연락은 받았다”면서 “이 비용도 시작은 국민들, 학부모의 돈인데, 대충 무마되지 않도록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켜볼 것”이라며 “유치원문제뿐 아니라 학교 내 성폭력(스쿨미투) 관련해서 사학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