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치원 찾아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노력할 것”

이해찬 “교육·보육은 국가 책임 영역”
홍영표 “330일 이내라도 처리되게 노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영표 원내대표.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유치원에서 진행하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해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여름부터 어린이집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돼서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며 “특히 올해 개원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족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처리 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도 교육부장관을 지냈지만,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을 져야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 국가가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사립유치원에 그 몫을 많이 떠넘겼었는데 이제라도 공공교육과 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로 우리가 보육에 재정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는데 남북관계가 금년에 많이 호전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안보비용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쪽으로(보육 쪽으로) 훨씬 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육의 국가화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돼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을 통해 330일 이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비판을 함께 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이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도 “유치원 3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얘기들이 너무 많다”면서 “잘못된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