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올해 1학기 개학 일정 무기한 연기”…3월 유치원 대란 불가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8일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올해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개학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유총이 또 다시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실력행사에 나섬에 따라 오는 3월 전국에서 유치원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유총은 약 3000여개 사립유치원들 중 2274개 유치원들이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연기 투쟁을 한다”며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 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선 “사립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한다”며 “그동안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화를 거부하고 거짓주장과 여론왜곡으로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별도의 임대료 지급을 하지는 않을 망정 자체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이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사립유치원 압박수단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급여지급 중지 만행을 철회하고 획일적 누리교육과정 폐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치원 3법을 철회하고 유치원 현장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미래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대체 법안을 공동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조건없이 에듀파인을 받는 만큼 정부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 학부모 위해 불필요하게 강화된 규제를 전향적으로 철폐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보류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제도와 운영 방식 부분에 대해 결정한다면 사립유치원을 정상화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 후 학부모들에게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은 3000여개에 달한다. 이 이사장은 “이번에 개학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67.8% 회원이 실시하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2274개 유치원이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