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유치원 70% 조사 결과, 전국 164곳만 개학 연기”

교육부-교육청 긴급대책회의 열고 구체적 돌봄 대책 논의
"긴급돌봄체계 가동…모든 행정력 동원할 것" 강조하기도
입학 연기 유치원 공개 및 돌봄수요 조사…긴급 공간 확보

교육당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대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입학 무기한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 정보를 공개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돌봄수요 조사에 나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타 시설물까지 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께서 입학일 연기를 일방 통보받았거나 동조할 것을 강요받았을 경우 교육부 고충센터에 신고해 달라”며 “즉각 확인하고 현장지원단 조치를 통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와 17개 시도 부교육감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긴급돌봄체계를 협의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한유총은 교육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한유총 회원 3318곳 중 68%가량인 2274곳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어제 70% 유치원에 대해 긴급 조사한 결과, (무기한 입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가 2200여개가 아니라 164개로 확인됐다”면서 “이 중 97곳은 전체돌봄을 제공한다고 한다. 전화연결 등이 안 돼 확인 안 된 곳은 30%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연결이 안 된 유치원까지 확인해서 신속하게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게 휴원을 강요하는 등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교육청은 휴업 유치원에 대한 우선감사를 실시한 뒤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은 2017년에도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었고 이번에도 또 유아와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학습권 침해하면서 준법투쟁이라 주장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은 시설사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조건을 걸었고, 에듀파인 거부 시 처벌에 대해 다룬 법령을 철회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에 사실상 에듀파인 수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날 “정부가 요구하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했다”며 “개학 연기 철회는 교육부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