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수용 아니다” 불씨 남겨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강행한 ‘개학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전격 철회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전국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모두 정상화된다. 한유총이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강수를 뒀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정부에 백기 투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유총은 4일 오후 5시경 “개학 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며 “5일부터 각 유치원은 정상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학 연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날 전국의 상당수 학부모와 아이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또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5일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한다. 교육부도 4일 시정명령을 내린 유치원 239곳이 5일 개학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의 6.2%(239곳)였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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