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유치원 3법 통과 안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의미”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 광주서 간담회
남인순 "에듀파인 현장 적용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수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유치원 3법이 통과 안되면 그동안 강조했던 투명성과 공공성 부문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만큼 빨리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해달유치원에서 열린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장간담회는 남인순 특별위원장과 조승래 간사, 백희숙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은 교육자의 본분을 벗어났으며 학부모의 인내 수준을 넘어섰다”며 “일부 야당과 손잡고 국감에서 보여준 행태 또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지도부도 과거의 반성 없이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해 경고를 보낸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건 유치원답게, 교육자답게 운영해달라 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며 “현재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굉장히 느린 트랙에 올라가 있지만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당정이 머리를 맞대 고민한 방안인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위해 노력했고 1단계에 사립유치원이 100% 참여했다”며 “이제는 에듀파인 정착을 위해 교육 과정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의견 수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기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며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에듀파인 적용 시기, 소급 적용 문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 간사는 “일부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다른 원장과 설립자들이 회계 투명성을 수용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유치원 3법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방향은 아이들이 줄더라도 예산을 줄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며 “에듀파인 현장 적용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있지만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교육부와 이야기하면 해결 가능한 만큼 인내를 가지고 사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