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사태에도 유치원알리미 공시 제대로 안 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2/뉴스1 © News1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교육부가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를 제대로 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지만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동탄 환희유치원(현 창의샘유치원으로 변경), 용인 동은아이유치원 등 감사적발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탄 환희유치원은 성인용품, 루이비통 구매 등 교비로 약 7억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한 비위가 적발된 유치원이고, 용인 동은아이유치원도 일방적 폐원과 교육청 감사거부로 학부모들과 소송이 있었던 유치원이다.

교육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9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을 개정해 처분 받은 법령 위반사항과 조치결과를 모두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환희유치원(창의샘유치원으로 검색)과 동은아이유치원을 조회해본 결과 이들 유치원의 비위 내역은 조회되지 않은 채, 오히려 ‘해당사항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비위가 있거나 감사를 거부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감사적발사항이 없는 것처럼 오인시켜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올해 지침개정 이후 적발된 유치원조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Δ최근 5년간 감사결과 Δ감사거부 유치원에 대한 공시에 대해 요구하고, 교육부가 지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위반내용과 조치결과는 해당유치원이 스스로 등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해당유치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등록가능하게 개선요구를 해놓았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또한 이와 관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에게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