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내부 “상산고 자사고 취소 평가기준에 문제”

전북교육청 결정에 반대 여론 확산… 교육부 ‘취소 不동의’ 가능성 높아져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불가 방침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목표가 옳다고 해도 모든 방법까지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사고를 줄여간다는 청와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번 상산고 재지정 취소 과정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의 자의적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도 했다.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높은 80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했고, 전북도교육청은 재지정 불가 방침을 내렸다.

청와대의 이런 분위기로 인해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부도 ‘부동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이 ‘나홀로 규정’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