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자사고→일반고 일괄전환땐 강남 등 특정지역 고교가 자사고 대체 우려”

“일부 학교 교육발전에 기여”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면 교육의 ‘강남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표한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일부 교육감이 주장하는 자사고의 일괄 전환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자사고 관련 규정을 삭제해 자사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에선 일괄 전환 방식 대신 인구 추세를 고려한 적정 자사고 수를 유지하면서 학생 정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평준화제도하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 고교가 자사고 역할을 대신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특정 지역이 자사고 역할을 대신하면 전체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선 자사고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자사고 가운데 건학 이념을 달성하고자 학교 법인이 재정 지원을 충실히 한 학교가 있고, 2009년 이후 지정된 자사고 중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통해 학교 발전을 이룬 학교가 있다는 것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