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9일 발표…13개 학교 앞날은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전달 할 자사고 폐지 및 부당 재지정 평가 반대 성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7.5/뉴스1 © News1

서울 자율형사립고의 존폐 운명을 좌우할 재지정 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11시 종로구 시교육청 201호에서 서울 13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재지정 평가 발표 대상은 Δ경희고 Δ동성고 Δ배재고 Δ세화고 Δ숭문고 Δ신일고 Δ이대부고 Δ이화여고 Δ중동고 Δ중앙고 Δ한가람고 Δ한대부고 Δ하나고 등이다.

앞서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때 평가 대상 학교의 점수를 공개했던 전북교육청이나 강원교육청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재지정 혹은 지정취소 여부만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5년 마다 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결정한다. 지난 2014~2015년 1기 재지정 평가가 이뤄졌으며 올해는 2기 재지정 평가 첫해다.

교육청 평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자사고는 지정취소 예고 대상이 된다. 올해 평가 기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70점(전북은 80점) 이상이다. 이후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후 이뤄진 2014년 재지정 평가에서는 서울 14개 자사고 중 8곳이 통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학생 면접권을 포기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 박근혜정부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취소해 재지정 평가에 따른 최종 지정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문재인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여서 일부 자사고의 지정취소는 기정사실이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정부·교육청은 자사고가 입시기관으로 변질돼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통과 기준 점수를 상향(60점→70점)하고 평가지표도 강화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자사고는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와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실상 일부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예고했다.

지정취소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상이 나온다. 이 중에서도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중 절반가량이 지정취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이명박정부 때 서울 자사고가 급속하게 늘면서 고교가 서열화됐다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발언,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의지, 강화된 평가 기준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5~6곳은 지정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자사고 측은 훨씬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대광고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한 평가와 교육적 판단을 했다면 모든 자사고가 재지정되겠지만,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재지정 평가 발표 전날인 8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교육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자사고 폐지 집중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