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곳 지정취소 위기…교육계 갈등 가시화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서울 교육주체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9일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 중 8개의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 존폐 운명을 가를 재지정 평가를 발표한다. 2019.7.8/뉴스1 © News1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8곳이 올해 재지정 평가 결과 지정 취소 위기에 놓임에 따라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자사고 측은 법적대응을 비롯한 단체 행동을 예고했고,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는 진보 진영은 법 개정을 통한 폐지를 요구하는 등 이번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지정 평가 대상 13곳 중 지정취소 대상은 Δ경희고 Δ배재고Δ세화고 Δ숭문고 Δ신일고 Δ이대부고 Δ중앙고 Δ한대부고 등 8곳이다. 당초 2~3곳 정도가 취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전체 평가 대상의 60% 이상이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큰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발표 이전부터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자사고 측은 법적 대응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시사했고, 폐지 입장을 가진 단체들은 엄격한 평가를 촉구했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수가 지정취소에 놓이자 대통령과 교육감 퇴진 운동까지 예고했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학부모 및 유관 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은 “자사고 폐지 공약에 함몰돼 자행하는 무리한 정책추진은 학부모, 학생, 학교의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자사고에 아이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한 개 학교라도 폐지되면 연대해서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는게 학부모들의 생각”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를 다닐 자유도 없는 것인가.정권 퇴진운동까지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예상보다 많은 학교의 지정취소 예고에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평가로는 자사고의 자율성을 지킬 수 없다”며 “향후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들여다보고 교육감 퇴진 운동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진영에선 실망감이 감지된다. 이들은 전체나 최소 10개 가량의 취소를 원했기 때문이다. 평가 지표를 통한 재지정 취소 무용론도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허들(기준점수)을 통해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자사고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삭제해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공약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결과가 조희연 교육감이 스스로 밝혔던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 의지에 부합한 결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자사고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다. 서울시교육청앞에서는 오후 1시 진보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오후 3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재지정 평가 무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도 이날 중 성명을 발표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