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폐지, ‘강남 8학군’ 부활 우려는 과도해”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남8학군’ 부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한 자사고가 일반고 교육에도 지장을 준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강남 8학군 쏠림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기와 전북, 서울, 부산 등의 지역 시도교육청은 관할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8곳이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해 재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입시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는 강남 8학군(강남·서초)으로의 쏠림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가 재지정 취소되더라도 이 같은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폐지 기조와 무관하게 강남이나 서초구 등 강남 8학군 이동 현상은 이미 있어왔고, 다른 지역 학생이 강남 8학군에 배정되는 비율도 낮았다.

2014년에는 5909명의 5~14세 학령인구 학생들이 타 시도에서 강남·서초로 전입했지만 2018년에는 절반에 못미치는 2298명이 전입하는 등 자사고 폐지 드라이브와 강남 8학군 쏠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2018년에 강남과 서초 등 강남 8학군 학교에 타 지역 거주학생이 배정된 비율은 4.1%에 불과했다”면서 “중부(39.8%)와 비교할 때 강남 8학군 배정 비율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학생부 위주 전형 등 대입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한 강남 8학군 진학은 그리 많지 않을거라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교육부는 서울에서 특히 많은 숫자의 자사고가 폐지 위기에 놓인 것도 해명했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드라이브가 서울을 타겟으로 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은 타지역보다 (자사고가) 과다 개설돼 있다”며 “일반고는 우수한 학생이 (자사고에) 입도선매된 상태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189개교) 대비 자사고(22개교)의 비율은 11.6%에 달해 전국 평균인 2.8%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 자사고는) 과도하게 남설돼 과잉경쟁을 유발해왔다”며 “일반고 교육에 지장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교육기회를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원체 자사고 비율이 높은 상태라 자사고 재지정 취소 숫자도 많을 수 밖에 없고, 자사고에 우수한 학생을 빼앗겨 일반고 교육 또한 침체된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설립이 예고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체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예정대로 올 하반기 중 설치되면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국민 여론 수렴 등을 비롯해 고교체제 개편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체제 개편은 고교학점제가 기본적이 축이 돼야 한다”며 “일반고도 미래사회 교육과정의 모델로서 건강한 기능과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