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위, 상산고 커트라인 적정성 등 논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여부 26일 확정]
25일 비공개회의서 취소여부 심의… 26일 오후 2시 3곳 최종결과 발표
포항제철고, 포스코에 일반고 전환案 제출

교육부가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한다. 교육부는 전날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내린 지정 취소 결정이 적절한지 등을 심의했다. 앞서 상산고는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된 전국의 다른 자사고 23곳보다 커트라인이 10점 높은 80점을 적용받았고, 커트라인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으로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25일 전북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정위원회를 열었다.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각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재지정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적절성 등을 따져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군산중앙고는 신입생 모집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지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상산고에 대해 장시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 커트라인을 교육부가 마련한 권고안(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것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것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원회 종료 후 심의내용을 보고받은 뒤 26일 오후 2시 최종 결과 발표를 결정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세 학교에 대한 결정 사유를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정위원회가 자문기구이지만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26일 최종 결과 발표 이후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각 자사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최종 처분을 통보받는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는 처분 결과에 따라 즉각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한편 포스코교육재단이 최근 포스코에 포항제철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자사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예나 yena@donga.com·박재명 / 포항=장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