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자사고 10곳, 2일 ‘지정 취소’ 최종 결론

교육부 지정위 1일 심의 마쳐… 서울 경문고는 자발적 취소 신청

교육부가 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2일 발표한다. 대상은 경문고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이상 서울)와 부산 해운대고다. 경문고는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했고 나머지는 재지정 평가점수가 커트라인(7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

교육부는 2일 오후 1시 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이 이들 자사고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일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9곳의 지정 취소 절차와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심의는 시간과 장소 모두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교육계에서는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상산고 때와 달리 문제 될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전북도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 출신인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지표를 반영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반면 이번 자사고 9곳은 이 같은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은 교육부 결정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미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으로 선임했다. 자사고공동체연합 관계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서울 자사고가 너무 많아 고교 서열화가 나타났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8곳 모두 지정이 취소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오면 곧바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