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전교조 “시행령 개정”…한국교총 “교육에 큰 오점”

"공교육 정상화 박차…서열화된 고교 체제 개편"
"납득할 수 없는 결정…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교육단체들은 2일 교육부의 서울·부산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는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즉각 발표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성향의 교육단체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자사고·특목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즉각 발표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시·도교육청의 평가로 책임을 떠넘긴 결과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수많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올해보다 더 심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 분명함에도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자사고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잘못된 자사고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밝힌 재지정 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 방안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개편안도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권학교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고교 서열화로 인해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결정이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교육에 큰 오점을 남기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현행법상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라 해도 부당한 평가 결과를 바로 잡고 학생, 학부모, 학교의 혼란과 피해를 막는 것이 교육부의 책무”라며 “그럼에도 심의 대상 자사고를 모두 일괄 취소한 것은 이번 재지정 평가가 폐지 수순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귝교총은 “더 큰 문제는 재지정 평가 혼란이 내년에는 나머지 자사고를 넘어 외고·국제고로까지 확대된다는 데 있다. 지금과 같은 재지정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혼란과 갈등이 재연되고 학생, 학부모 등의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자사고 등 고교체제는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