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10개교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학교들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나서기로

교육부가 2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을 최종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의 자사고 지위를 모두 박탈한 것이다. 이들 9개 학교는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70점)에 미달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문고는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박 차관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모두 일단락됐다.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중 10곳의 지정이 최종 취소됐다. 교육부의 부동의로 전북 전주 상산고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서울의 자사고는 총 22곳에서 13곳으로 줄게 됐다.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 등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4곳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자사고는 총 42곳에서 28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날 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자사고공동체연합은 “이번 평가는 ‘자사고 죽이기’로 기획된 꼼수였다. 교육감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결정을 내린 교육부 장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