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개정 내년초 완료 방침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괄폐지]
2024년 입학생까지 신분 유지…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단계 시행

7일 발표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착수한다. 내년 초 시행령 개정 완료 후 상반기 중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학생 선발 방식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 시행 후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2025년 3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 2025년 이전에 학교가 원하면 자발적 전환도 가능하다.

일괄 전환 직전인 2024년까지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기존 자사고 및 특목고 학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10개교는 최종 판결에서 지정 취소가 내려지면 2025년 전에 폐지된다.

교육부가 결정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시점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기와 일치한다.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권한을 주는 고교학점제는 이른바 ‘쉬운 과목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내신 절대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내신 경쟁이 치열한 자사고와 특목고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해 일반고 전환 시점을 2025년으로 정했다는 게 교육계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일괄 전환 정책이 폐기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학점제 시행 가능성도 불투명한데, 그것을 가정하고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