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사고 폐지·외고에 1조 원… 비용 파악조차 못 했던 교육부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59곳을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면 5년간 1조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5년 일괄 폐지가 예정된 자사고·외고·국제고 79곳 가운데 공립을 제외한 사립 59곳은 일반고로 전환된 다음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게 된다. 재정결함보조금은 학생 수업료와 법인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이다. 연간 2100억 원, 학교 1곳당 약 3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들 학교 재학생 약 6만 명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포함하면 실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교육부는 7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 5년간 2조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고의 경쟁력을 키워 수월성 교육 수요까지 공교육 안에서 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드는 1조500억 원은 일반고에 투입하겠다는 예산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학교를 새로 짓는 것도, 교사를 새로 뽑는 것도 아닌데 이런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쓰인다. 그 결과는 학교는 학생선발권을 뺏기고, 학생은 학교선택권을 뺏기는 것이다. 만약 공교육의 질만 높아진다면 학비를 학생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1992년 외고부터 차례로 도입된 국제고·자사고를 없애는 고교체계 개편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도 교육부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발표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7일 브리핑에서 “5년간 총 77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다가 이튿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1조5억 원 정도가 든다”고 수정했다. 이 수치조차 정확하지 않아 교육부 간부가 나서 다시 1조5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엿가락같이 늘어나는 예산 추계는 이번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를 방증한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교육 정책을 이런 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