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발전소위’ 구성…철도노조 공식복귀 선언 언제?

여야와 철도노조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내 '철도산업발전' 소위 구성을 전제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일단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했다. 소위는 여야 4인씩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소위원장은 이들 가운데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맡기로 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여야 간사간 협의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전제조건은 충족됐으나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공식적인 파업철회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여야가 합의문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철도노조는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며 "소위원회 구성을 확인한 후 노동조합의 파업철회 및 복귀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이어 "현재 노사교섭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여야 합의에 준해서 노사교섭에서도 진전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파업철회를 결정했다"며 "현장 복귀는 소위 구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관련절차에 따라 진행 할 것"이라고 복수의 언론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최장기간인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르면 이날 중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철도노조는 현재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노조 간부들이 파업 철회와 관련해 복귀 절차 및 일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회의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과 국토위원인 김무성 김태흠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와 철도노조 간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서명한 국토위 여당간사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을 대신해 김태흠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여야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으며 소위에 정부와 코레일·철도노조 인사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9일 국토위 소속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민주당 의원, 민주당에 피신해 있는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간 실무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도 29일 자정께 두 의원을 만나 합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30분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기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김한길 대표가 28일 철도파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풀어달라고 주문해 최 사무처장을 만나 나름대로 안을 합의했다"며 "국토위 새누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당과 청와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연락했더니 공감해서 어제(29일) 밤 9시 만나 11시30분까지 논의했고, (자정께) 김 위원장을 만나 합의서를 보여주고 사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소위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해 "철도산업 발전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라며 "(민영화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안 논의 가능성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선 얘기가 없었지만, 소위가 구성된 뒤에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파업철회 시점에 대해선 "국회가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라면서 "오늘 국토위 소집해서 소위(구성을) 의결하면 철도 파업은 끝난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밤늦게 (철도노조를) 만나 합의문을 만들고 당 지도부의 허락을 받았다"며 "(그러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 민주노총으로 가서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만나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도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다 했다"며 청와대와의 협의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발급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진행된 사항에서 대해 취소한다는 건 일체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