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한달앞… 고용부 지침 없어 대혼란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노동시장 대혁명’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거래처와의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인지, 장거리 출장 이동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기업별, 근로자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명확한 기준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또 이미 시범운영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서는 퇴근시간은 똑같은데 직원들에게 “1시간 휴식시간을 사용했다”고 강제로 입력하게 하는 등 각종 편법도 등장했다.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지침)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노동시장의 혼란을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4일 “현장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만들고 있으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노무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하루빨리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