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반대만 하는 무책임” 민노총 비판

“반대만 했다간 최악 개악될 우려… 민노총의 ‘야합’ 비난 도 넘었다”
민노총 “탄력근로 합의 분쇄” 결의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노노(勞勞)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명백한 개악과 야합”이라며 노사정 합의를 주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맹비난하자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사진)은 “반대만 하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민노총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같은 노동단체로서 상대를 매도한 게 도를 넘었다”며 “반대만 하다간 국회가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할 수 있었다.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을 언급했다. 당시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했지만 여야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노사 합의를 했더라면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수준으로 개정할 수 있었다”며 “합의가 깨지고 최악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는 과정에 민노총의 반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반대 투쟁하기는 쉬워도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문제 등은 구호만 외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참여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79점 정도”라며 “한국노총은 막판 이틀간 밤을 새우는 집중 논의를 통해 건강권과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 (경영계의)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전날 “3·6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탄력근로제 야합을 분쇄하겠다”고 밝힌 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3000여 명(민노총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주문하면 정부와 국회가 압박하고, 여기에 한국노총이 손잡아 만든 탄력근로제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투쟁할 시기”라며 삭발을 감행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은 민노총 소속 금속노조, 화섬연맹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 시절 노사정위 야합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