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접 지원” vs 경기도 “미진하다” 충돌…버스파업 가나

홍남기 부총리 “국비지원 불가…교통인프라 확충 등 지원”
경기도 “先 요금 인상 어렵다”…2차협상 ‘난항’ 전망

경기도청사 © 뉴스1

정부가 버스 파업관련 대책으로 국비 지원 대신 인프라확충과 광역교통 활성화 등 간접지원을 제시한 데 대해 경기도가 난색을 표명하고 나서 14일 오후로 예정된 버스 노사간 막판 조정협상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4일 “정부가 어제 제시한 간접지원방안은 파업사태를 해결하기엔 미진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요금인상을 먼저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장관과 비공개 버스파업관련 대책회의를 가진 뒤 내놓은 정부대책을 통해 “정부가 국비로 버스업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다”며 “다만 국민의 안전과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경기도가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온 국비지원과 거리가 먼 것이다.

경기도는 7월1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임금저하 (개인당 월 평균 60만~100만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먼저 서울과 인천시의 요금인상 동참, 정부 국비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제시한 간접지원 만으로는 현재 버스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경기도는 서울·인천시가 버스요금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인천시가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요금을 먼저 인상하는 것은 도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버스 기본요금은 서울 1200원, 경기도 1250원으로 경기도가 서울보다 50원 더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200원 인상안을 받아들여 경기도가 먼저 요금을 올리게 되면 요금 격차가 250원으로 더 벌어져 도민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표명으로 14일 오후 10시로 예정된 경기도 15개 버스노조와 사측간 2차 조정회의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버스노조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하락 보전을 위해 요금인상과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요금인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에서도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측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파업상황이 벌어진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요금인상, 국비지원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도내 버스노조는 이와 관련, 14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버스 파업이 이뤄지면 도내 시내버스 589대가 맞춰 서게 되고, 노선 이용자들(하루 평균 12만여명)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