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갈 길… 속도면에선 이견 있을 듯”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어려움”… 최저임금 정책 한계 일부 인정
“일자리 속시원히 해결못해 송구… 탄력근로제 확대, 조속 입법을”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상)속도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올해 시급 8350원) 인상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될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다”고 정책의 일부 한계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국민패널로 참석한 고성일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고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올려서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들다”며 “을(乙)과 을의 불신이 심해지고 서민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대비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년간 최저임금 인상(29.1%)이 급격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시급 8590원)에는 3% 이내로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시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 합의가 이뤄졌는데 탄력근로제가 아직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을 해주길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패널로 참석한 일용직 근로자가 “삶의 질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호소하자 “고용불안 해소하는 게 제가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아직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일용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