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총과 만나 탄력근로제 입법 노력 당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총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文 정부 노동존중 사회 표방...기조 변함이 없을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입법을 위해 노력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탄력근로제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경총 회장단에 요청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혁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이다.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관계 문제에서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로서 경총이 작금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데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주52시간’에 따른 입법보완 조치,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투자확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