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정착한 유럽 “中企까지 일괄적용 이해못해”

주한유럽상의 한국 규제실태 백서
건의안 작년 123건→올해 180건
시대 뒤떨어진 규제에 ‘코리아패싱’… 신약 임상시험 중국의 30% 그쳐

“유럽에서는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은 맞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처럼) 중소기업까지 일괄적으로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대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ECCK 백서 2019’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를 향한 유럽 기업인들의 따끔한 제언이 쏟아졌다.

줄리엔 샘슨 ECCK 헬스케어위원회 위원장 겸 한국 GSK 사장은 “올해 11월 기준 중국에서는 신규 신약 관련 임상시험이 658개가 진행 중인 반면 한국은 208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에서 혁신이 급감한 것은 규제의 양 때문이 아니라 규제 방식이 현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바로 ‘코리아 패싱’, ‘코리아 레프트 비하인드’”라고도 했다.

ECCK는 이날 2019년도 백서에 포함된 자동차, 헬스케어, 화학 등 총 20개 산업 분야의 규제 관련 이슈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건의하는 180여 개의 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백서에서 한국 정부에 요구한 건의사항(123건)보다 50%가량 늘어난 것이다. ECCK는 2015년부터 매년 한국의 규제 실태를 백서로 발간해 왔다. 기자회견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 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 라이터러 대사 및 ECCK 산하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실라키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 백서는 규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유럽 기업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다. 권고안이 실행되면 한국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백서는 이날 참석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전달됐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