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시작으로 다른기업 확대 우려… 국민연금, 행사원칙 분명히 해야
탄력근로제-ILO협약 빅딜 안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한진그룹을 시작으로 다른 기업에도 확대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손 회장은 “한진그룹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손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계 중요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손 회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등과 관련된 노사관계 제도와 법 개정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더 이상 노조의 주장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노총 등은 해고자 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글로벌 수준에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제도개선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총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과장이 아니다”며 “지난해 150억 원 이익을 낸 회사가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이익 수준이 70억 원대로 줄어든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뉴경총’으로 자리 잡기 위한 쇄신 방안도 발표했다. 특히 손 회장은 “노사관계 활동을 넘어 기업 경영 전반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서 활동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연구조사활동 강화를 위한 신규 예산 책정 △학계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적 정책기반 ‘경영발전자문회의’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책정 △전문인력 등 신규 인력 채용 △선진 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회원사 해외 연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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